영덕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한시 시행
6월 2일까지 농지취득자격자에 한해 신청
성현숙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7일
|
[영덕=경북IT뉴스]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으로 영덕군은 작년 6월 3일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일 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 용도로만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다.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에서 신청가능하다.
단,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이내인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신청 시 농지 외 타 용도(가축 등)로 이용된 면적은 측량을 통해 제외되며 임산물(밤, 떫은감, 호두, 대추, 고사리, 도라지 등) 재배지 또한 이번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따른 분할측량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확인) 등 서류를 구비해 영덕군청 산림자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시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지만 측량비 등 소요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영덕군에서는 현재까지 21필지 4.4ha의 임야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해 지목변경이 완료됐다.
권오웅 산림자원과장은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허용인 만큼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는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구미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구미시는 입지여건·접근성·자연환....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은 구미청년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통합과 행정 참여를 이끌어 옛 명성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으로 공약 실행 의지를....
|
|
|
기사쓰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