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9월 28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
박명숙 기자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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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9월 10일~9월 28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대비 체불임금 해결에 나섰다.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사업장은 특별관리하고, 집단체불이 생길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방문해 체불조사와 청산지도 등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펼친다.
또,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된 경우에는 임금(3개월)ㆍ퇴직금(3년)ㆍ휴업수당(3개월)을 체당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으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도 병행한다.
특히,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엄중하게 사법조치할 계획이며,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구조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2년도 8월말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체불금품은 1,525명에 약 147억원이 발생해 2011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체불근로자수는 8% 줄었지만, 체불금액은 38.2% 늘었다.
체불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작년말 폐업된 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에서 생긴 체불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체불임금 147억원 중 30억 4천여만원은 구미노동지청의 지도로 청산되었고, 조사 중인 7억원을 제외한 미해결액 113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했으며, 미해결액의 78.3%에 해당하는 88억 5천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했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발생된 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조기청산을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며,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올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제도 등을 이용해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근로자들이 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관련 권리구제는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450-3524, 3513, 3514, 3516~3521)및 고객상담실(450-3500)로, 각종 대부제도 등은 근로복지공단(☎479-9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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