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재난 위험에 노출된 경찰의 열악한 근무환경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정원영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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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경북IT뉴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경찰·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8년 현재 전국의 2,253개 경찰관서 중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은 549곳,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곳은 1,563곳에 달한다. 노후시설물은 해를 거듭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재원이 한정돼 상당수 경찰관이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투자를 유치해 증원된 경찰 공무원의 근무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경찰관서를 신속히 개선해서 재난위험에 노출된 경찰관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려는 취지로 지방경찰청·경찰서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대표발의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명재 의원은 “기금부족 등으로 지체되던 노후 지방청·경찰서를 신속히 신축·개량함으로써 경찰관의 안전한 업무 환경뿐 아니라 민원인 등 국민에 대한 경찰 서비스의 질도 제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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