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운영
성현숙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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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최근 3년간 매년 30%씩 증가하던 김천·구미 지역 체불 근로자수가 작년에는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말 기준으로 김천·구미 지역 체불 사업장수는 1,402개소로 전년 대비 4% 증가했고 체불금액은 158억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했다.
김천·구미 지역의 임금체불액이 다소라도 감소한 것은 대기업의 해외․수도권 이전 및 김천혁신도시 건설 등의 임금 체불 요인이 현장에 수년간 반영되어 보합 국면에 접어든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도 100억 미만(2013년 김천·구미 지역 임금체불액은 88억)이던 ‘13년도 체불 규모에 비하면 ‘17년 말 158억의 체불액은 여전히 적은 금액이 아니다.
또한 체불 사업장의 90%(1,268개소), 체불 근로자수의 80%(2,684명), 체불금액의 60%(96억)가 자금경색에 한번 빠지면 회복이 힘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불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에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설을 앞두고 지역 임금 체불 증가에 대비하여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을 1월 29일 ~ 2월 14일까지 17일 동안 운영한다.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중, 구미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은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주말에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이와 아울러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함께 받는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재직 근로자 체불임금 제보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확인 등 신속한 청산지원을 한다.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원청의 연대책임을 엄격히 묻고, 1억 이상 고액체불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하며, 체불가능성이 높은 신고사건 다발업체는 유선 또는 방문지도를 통하여 집중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융자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재직 중인 체불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대부를 안내한다.
체불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근무여건이 열악한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들의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원청의 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청에 대해 연대책임 부과 등 적극적으로 청산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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