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오락가락 가상화폐 정부발표 비판
경북을 가상화폐 시장 선도하는 도(道)로 육성 계획
정원영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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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북IT뉴스] 김광림 의원은 지난 1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를 향후 결정 하겠다’는 가상화폐 관련 정부 발표에 대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반(反)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정작 이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수레 앞을 막아 세운 사마귀가 되어선 안된다.”며 “경북은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거래소를 양성화 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상의 정보를 투명하게 연결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道)내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금융, 의료, 물류 등 개인정보 보안에 혁신을 이루고, 상호검증을 통한 정보 공유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 11일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발표를 번복한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찌라시’화 되고 시장의 등락폭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일찍이 부처간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가상화폐 통제’라는 한 가지 사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라는 ‘강경론’을 주장,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도 “산업부는 ‘원전 폐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외치고 환경부는 ‘동식물을 지킨다며 태양·풍력 발전소 증설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 정부의 부처간 모순된 정책에 대해서도 한 지적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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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정작 이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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