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활동 통해 정부 정책 질타
정원영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0일
|
[구미=경북IT뉴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의원은 1월 9일 열린 제2차 공청회와 10일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휴직보장의 전제는 취직이므로 고용복지 보다는 취업복지 대책이 우선이다.”고 강조하며 부실한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9일 열린 공청회에는 이근 서울대 교수,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최영기 前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의 혁신시스템, 규제정책, 일자리 안전망에 대해 진술했다.
공청회에서 백 의원은 “영국 옥스퍼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20년 안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현재 일자리의 약 49%를 로봇과 AI가 대체할 전망”이라고 소개하며,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을 야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취업안전망 구축이 더 시급한 문제”라며 “취직이 전제가 되어야 휴직이 있을 수 있고, 취직을 못했다면 휴직 보장, 육아 휴직 등 근로자의 권리는 그림의 떡이다.”며 취업시장의 안전망 구축 우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4차 산업을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을 요구하기 전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사업을 지정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직전 정부의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각종 규제혁파는 물론, 지역 별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한 단계 도약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10일 열린 조찬간담회에는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장석영 정부지원단장이 참석해 발표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질의를 통해 백 의원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대해 “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추인하는 역할이 아니라 치열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임팩트 있게 끌고 나가는 방식의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정부 정책 홍보나 하고, 잠시 만나서 정부 정책 심의나 하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명함용이 아닌 국가 아젠다 실현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기여하는 역할을 위해서 분발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과거 정부특위와 차별되는 구성과 운영을 통해 백년대계 사업인 4차 산업에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치열하게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구미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구미시는 입지여건·접근성·자연환....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은 구미청년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통합과 행정 참여를 이끌어 옛 명성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으로 공약 실행 의지를....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인터뷰
[경북=경북IT뉴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교육
[구미=경북IT뉴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3월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