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축산차량 등록제' 의무화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대상, 교육 및 등록제 시행
박명숙 기자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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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제'가 올 8월 23일부터 의무화 되었다.
이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관리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출입차량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등록해야 하고, 차량출입과 이동정보를 자동수집할 수 있는 차량무선 인식장치(GPS)를 내년 1월 1일까지 장착해야 한다.
또,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차량의 운전자를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해야 한다.
축산관계시설이란, 30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ㆍ도축장ㆍ집유장ㆍ사료제조장ㆍ가축시장ㆍ종축장ㆍ부화장ㆍ집하장 등을 말한다.
한편, 등록대상 차량 중 가축운반이나 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 즉 주기적 방문차량의 경우에는 등록 전에, 농장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기적 방문차량이란,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을 말하며, 그밖의 등록 차량이란 축산농장 소유나 공공기관 소유차량 등 주기적 방문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차량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차량이면 등록해야 하며, 농장에서 1년에 1∼2회 정도 도축장 등에 가축운반을 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등록과 GPS 단말기를 장착해야 한다.
GPS 사용에 따라 발생하게 될 통신비와 단말기 비용은 월 9,900원(단말기 포함)이며, 농식품부는 통신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는 차량등록 후 GPS와 차량등록스티커를 차량의 앞쪽에 장착해야 하며,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할 때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해서는 안된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그리고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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