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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조사 거부, 50만원이하 과태료

대통령선거 대비, 9월 3일~11월 2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비
박명숙 기자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31일





구미시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 18대 대통령선거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9월 3일~11월 2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 사실조사 기간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ㆍ거짓신고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 개별변경 추진 등을 중점 정비한다.
정리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제 2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5,000~100,000)의 최대 3/4까지 경감해 준다.
추진일정은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30일간 통리장과 합동으로 주민등록사실조사(실제거주여부)를 실시하고, 거주사실이 주민등록과 불일치하는 자는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최고장 발송 및 공고를 거쳐 기간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조치ㆍ정리한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제 20조 제 2항ㆍ제 3항 및 제 24조 제 3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제 11조부터 제 13조까지, 제 16조 제 1항 또는 제 24조 제 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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