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어른들이 행동하여 지키자
조성명 한백미래포럼 회장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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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는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이 언제부터인가 아이를 거의 낳지 않는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부지불식간에 저출산 현상은 미래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고, 위기감을 느낀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게 됐다.
근래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무상보육정책도 저출산 대책 중에 하나인데 저출산 문제해결에는 왠지 힘이 부쳐 보인다. 그 이유는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중시하는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관한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이다.
특히 불안정한 양육환경들 중에서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 아동정책에서는 간과되고 있는 요인들이 적지 않은데 그중 하나가‘안전’이다. 주위를 살펴보면 일상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에서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다.
스쿨존을 가보라. 스쿨존 과속운전과 건널목 신호위반은 다반사이며, 심지어 신호를 받고 건널목을 지나려는 아이들에게 경적을 울리고 위협하거나 신호를 준수하는 차량에게 빨리 가지 않는다며 채근하고 욕설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버젓이 등하교길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오토바이들이 인도로 질주하기도 한다. 미취학 아동들을 태우고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부 지입 차량들의 운행 행태도 점입가경이다.
신호 없이 주정차는 예사이며 어린 아동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과속과 난폭운전이 난무한다. 이러한 사실은 뉴스를 통해 이동차량과 관련하여 아동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통해 자주 확인된다.
여기에 성폭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강력범죄는 양과 질 모두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들의 안전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출산 자체를 장려하고 지원해봐야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특정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규제와 처벌이 능사가 아닌 것은 알지만 우리 아이들이 갖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스쿨존 주위에 속도와 신호 위반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을 중하게 부여하고 동일한 경우로 반복되어 단속되는 경우 면허 취소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동 차량에 대한 처벌 역시 현재보다 더욱 강력하게 행해져야 하며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부모들이 차량운행 상태를 직접 체크할 수 있도록 조처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폭행이나 아동학대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법정 최고 수위의 처벌로 엄정히 다루고 결코 반복되지 못하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을 때 국가는 더욱 튼튼하게 발전할 것이고 우리 사회는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료제공=대한인터넷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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