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4차 산업혁명 대비해 자격·학과 개편 시급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응시자가 3년 연속으로 50명 미만인 자격은 73개 종목이며, 전체 국가기술자격에 쓰인 예산은 총 2,384억 7,100만원이었다. 3년간 가장 적은 응시자 수를 기록한 자격은 어로기술사 7명, 석공예기능사 8명, 기상예보기술사 16명 등의 순이다. 또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취업률 5% 미만(취득 6개월내 고용보험가입)인 자격은 76개 종목이며, 취업률 0%인 자격도 건설기계기술사, 농화학기술사, 섬유기술사 등 55개 종목이나 됐다.

장 의원은 “지난 2년간 미래 기술 등에 대해 50개 이상의 자격을 신설한 호주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자격의 신설·개편이 다소 늦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전체 학과 236개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는 단 9개(3.8%)에 불과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력양성의 주체가 될 교원은 전체 1,131명 중 20명(1.8%)에 불과해 기술인력 양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춰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국가예산만 낭비하며 활용도와 현장성이 낮은 자격을 찍어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개편, 학과 신설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