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국정감사서 文정부 노동공약 부작용 지적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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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날 선 질의들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적폐 청산과 새 정부의 중점 추진 공약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적폐청산에 대해 장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이 참석하던 방송의 날에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MBC 사장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날도 총파업 출정식이 있는 날이었다.”며, “언론적폐청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 추진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규직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의 의미가 다른 것 같다.”며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치로 인해 국민들의 실망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장 의원은 “최근 학교비정규직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부문조차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꼼수를 고안해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말로 혜택받아야 할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못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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