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김종영 경북도의원,옥외광고물 관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 발의
김민서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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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종영 의원(포항)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디지털광고물을 옥외광고물로 도입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했으며, 기존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통합해 벽면 이용 간판으로 재분류하고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했다.
또,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 밝기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전자게시대)의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도입해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기준을 신설했다.
또,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은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며,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토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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