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동학대 예방 선진국에서 배우자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11일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657건에서 2015년 1만1709건으로 불과 5년 사이에 2.1배가 늘어난 것이다. 최근 울산 초등학생이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 부천 초등학생 부모의 폭행치사 및 시신 훼손 유기,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폭행 등의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프리카는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 말은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데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체벌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미만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것은 방임학대로 간주하며,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워도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아동에게 폭언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에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자녀를 집 밖에 세워 놓고 손등을 툭툭 친 경우도 학대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독일에는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개인의 자구노력을 우선시하고 보충적 차원에서 가족과 친지, 직장과 자선단체, 기초자치 단체, 광역자치 단체 그리고 국가 순으로 개입을 하는 등의 공공의 개입보다 민간 개입을, 중앙정부의 개입보다는 기초자치 단체의 개입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위기의 가정을 조기 발굴하고 지역사회 기반을 통한 아동보호체계를 정착화 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학대 아동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기에 노출된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호 서비스를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제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관리대상자 가정에 대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상담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의 문제이다. 국가와 사회단체는 아동학대의 원초적 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치료,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치료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인한 고귀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경기매일>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구미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구미시는 입지여건·접근성·자연환....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은 구미청년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통합과 행정 참여를 이끌어 옛 명성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으로 공약 실행 의지를....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인터뷰
[경북=경북IT뉴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교육
[구미=경북IT뉴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3월 26..
|
기사쓰기
 아동학대 예방 선진국에서 배우자','https://www.git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88&idx=44277','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657건에서 2015년 1만1709건으로 불과 5년 사이에 2.1배가 늘어난 것이다. 최근 울산 초등학생이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 부천 초등학생 부모의 폭행치사 및 시신 훼손 유..','https://www.gitnews.net/data/newsData/1502417541.jpg');)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노사단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