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도지사, ‘제2국무회의’ 의결기능 가진 헌법기구로 본격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協 총회 참석해 지방분권 추진 논의
신해정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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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7월 26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36차 총회에 참석해 ‘제2국무회의’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제1관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포함된 ‘제2국무회의’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기 위해 17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장을 방문해 시·도지사들과 환담을 나누고 지방분권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확인해 주었으며, 협의회는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충청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성금을 협의회 명의로 충북도와 충남도에 각각 전달했다.
총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보고받고 ▲ (가칭) 제2국무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기능 강화 방안 ▲ (가칭) 제2국무회의 의제(안) 제안 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협의회 차원의 당면 주요 현안사항들이 논의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어느 정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제2국무회의는 지방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이라며, “제대로 틀을 잡고 지방분권이 실행되려면 심의권과 의결권을 부여해 구속력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개헌 단일안을 만들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와 관련해 “앞으로 100여일 후인 11월 9일부터 25일간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문화교류를 넘어선 경제엑스포로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의 특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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