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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불법운영으로 338억원대 보험료 편취한 대표 적발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03일

경산경찰서는 장학사업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재단 운영을 위해 불법으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149억 6천만원을 편취한 000재단 대표 A씨를 검거(구속)하고, 188억 4천만원 편취한 000재단 대표 B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장학사업 및 자선 사업목적으로 2003년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재단법인의 지부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가를 받은 것처럼 법인 정관을 허위로 만들어, 법인등기부에 지부사무소 설치 허위 등기를 하고, 허위 등기한 법인등기부와 임의로 기재한 정관을 보건소에 제출,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의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전국에 23개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 149억6천만원의 보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이다.

B씨 또한 자선사업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설립허가서를 위조해 이를 보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총 13개소 의료기관을 개설해 2002년 3월 31일 ~2016년 12월 27일 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민간보험사로부터 총 188억 4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이다.

이들은 자선사업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으나 재단설립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 재단을 운영하는 등 자선사업을 빌미로 영리 추구하면서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공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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