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결산심사, 불용액 관리 철저 요구
전년대비 3,006억 원(7.3%) 증가한 4조 4,129억 원 규모의 경북교육청 결산 심사
신해정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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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현액 총 4조 4,129억 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도교육청은 예산편성 시작에서부터 사업집행, 그 결과인 불용액 관리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현일 부위원장(경산)은 입학금·수업료 미수납 건을 언급하며 “미수납 건을 해당 학생에게 직접 통보해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하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인건비 불용액 사유 등을 질의한 후 “도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가 제일 큰 만큼 불용액도 제일 크다며, 치밀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폐교재산 임대료 불납결손액과 관련해 “앞으로 불납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현재 미수납 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체납 방지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봉교 의원(구미)은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무분별한 예산의 이·전용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예비비는 지자체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편성하는 예산인데, 집행 잔액이나 이월이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불용액 발생 원인을 꼼꼼히 살펴본 후 “불용액 중 84%가 예산 집행 잔액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명시이월과 관련된 질의를 통해 “많은 학교 시설사업비가 공사기간 부족, 방학 중 공사 등의 사유로 인해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학교에 필요한 시설사업이 당해 연도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산 성과보고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성과계획은 평가기준 작성 시 부터 교육청의 주요정책 사업목표와 부합해야 하며, 성과목표 달성 결과를 예산과 집행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강영석 위원장(상주)은 도교육청 결산심사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결산의 궁극적 목적은 예산과의 연계에 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당일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이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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