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상주시의회운영위원장 ‘범죄피해자 긴급지원안’ 대표발의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에 복지지원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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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임부기 의회운영위원장은 6월 22일 제17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의 안정 및 대상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임부기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생활관련 각종 시설물 지하공동구 설치 의무화 제안’을 하는 등 평소 시민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힘써오고 있으며, “이번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선의의 범죄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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