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결산심사
추진 사업별 철저한 성과관리와 분석을 통한 피드백 필요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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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6월 15일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소관 실국의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기획조정실 및 투자유치실 결산 심사에서 도기욱(예천)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불용사유를 보면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보이지만, 당초 사업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태식(구미) 위원은 “2016년 해외투자유치활동 국외업무여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경북도가 신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바이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유치관련 출장을 자주 가야한다.”며, “해외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16억 원이고, 실제 집행결정액은 114억으로, 대부분 자연재해, 폭염, 폭우, 지진 피해 복구에 지출됐으나, 경북도의 예비비 지출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산정금액이 너무 적어서 효과성이 반감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자연재해 등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최대한 앞당기고 피해액 산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상구(청도) 의원은 “미수납액 529억원중 92억원을 결손 처분했는데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인 만큼,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결손처분에 신중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성규(경산) 의원은 “기획조정실 미수납액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 자동차 등 취득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체납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세수확보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홍희(구미) 의원은 “각 부서의 해당연도 성과계획서의 주요 지표들이 성과지표로서 적정성이 미흡해 예산편성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내부평가 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창조경제산업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결산 심사에서 박현국(봉화) 의원은 “일선 시군에서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북도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서 태양광 발전 설치 인·허가 업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창규(칠곡) 부위원장은 “기계적으로 예산집행에 너무 매몰되어서 실제 사업 효과분석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고, “철저한 성과관리와 분석을 통해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위한(비례) 의원은 “지난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했던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 되는데, 기존의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 TP,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과 큰 차별점이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각 기관별로 업무를 재조정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민생본부 및 대변인 결산 심사에서 장경식(포항) 의원은 “일자리민생본부의 불용예산중 65%이상이 글로벌통상협력과 예산이다.”고 지적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소요분석과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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