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경북도의원, 정례회 도정질문
양성평등 및 여성 대표성 확대, 저 출산 극복, 여성일자리 대책마련 촉구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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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인중 의원(비례)은 지난 6월 12일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양성평등 및 여성 대표성 확대, 저 출산 극복, 여성일자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양성평등 및 여성대표성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여성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비롯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경북의 경우 여성대표성 확보와 관련하여 모든 영역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6년 7월 기준, 경북도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7.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이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시·도별 지역성평등지수도 최근 5년간(2011 ~ 2015) 최하위수준으로 2015년 결과를 보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평균 73.5점에 비해 경북은 71.5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북은 유교적 전통을 내세우며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도청 이전을 계기로 여성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북여성가족플라자’(2018년 예정) 신설에 맞춰 도본청의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여성국으로 격상시키고, 경북의 여성리더들이 사회 전 분야에서 공평한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대안과 관리직급에의 여성 진출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저 출산 문제와 관련해 경북도내 시군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일이 출생일 기준 부모가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시군과 30일전에서 1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시군이 제 각각인 실정이다. (안동·청송은 6개월 이상 등록, 청도는 1년 전부터 등록)
도내 민간산후조리원은 포항, 경주, 구미, 안동 등 7개 시군에 22개로 평균 이용요금은 2주에 179만 원 정도로 대부분의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북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고, 도내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어린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 등은 2017년 4월 현재, 총 2,083개의 보육시설 중 316개로 전체의 15.2%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20.4%에 비해 낮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일 조건을 완화하여 출생일 기준으로 즉시 지원할 것과 도차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경북지역 여성들의 고용여건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경북도가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일자리 창출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2년간(2015 ~ 2016) 도내 여성의 좋은 일자리 창출현황은 2015년 전체 좋은 일자리 수 2만 9,611개 중 5,595개로 18.9% 수준에서 2016년 3만 5954개 중 5,760개로 16%수준으로 여성의 좋은 일자리 비율이 낮아졌으며, 최근 3년간(2014~2016)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취업실적 역시, 2014년에 51.7%, 2015년 50.2%, 2016년 35.3%로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들 센터 및 기관은 각종 취업 및 경력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단기교육과 취업알선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지역 내 기업 및 산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하고, 일자리 지원기관 공동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과 교육프로그램 간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가 주도하여 도내 여성 취업지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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