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국회의원,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과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29일
|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장애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들을 보다 체계화시키기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2월 2일 국회 비준을 거쳐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그 협약의 내용들을 국내법에 명시함으로써 각 의무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시혜와 동정에 기반을 둔 패러다임’으로부터 ‘권리에 기반을 둔 패러다임’으로 장애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 ‘대상화’시키는 의료적 관점에서, 사회와 제도를 바꾸는 데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사회적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시혜와 동정에 기반을 둔 패러다임’과 의료적 관점의 접근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간 장애인 관련 기본법이 없다보니, 장애인의 ‘복지’ 문제에 관한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에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추가하게 됨으로써, 기본법에 있어야 할 내용들이 복지 관련법에 함께 뒤섞이게 되는 혼란스러움이 발생돼 왔다.
더구나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과 관련된 18개의 법률들은, 그때그때 개별적 욕구들을 반영하며 제·개정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철학과 이념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 간의 체계성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이종명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과 그 내용들을 국내법에 명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관점을 사회적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아내면서, 기본법과 개별법의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째, 법안 전체적으로, ‘시혜와 동정에 기반을 둔 패러다임’으로부터 ‘권리에 기반을 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장애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
둘째, 기존 법률들에서는 장애인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장애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장애인기본법’에서는 장애를 ‘여러 가지 장벽이 되는 환경적 요인들과, 손상이라는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개념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와 그 밑에 15개 분과위원회들을 둠으로써, 각 분야별로 장애인정책의 보다 세밀한 심의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던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단점을 보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장애인정책영향평가와 장애구분통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정책들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각종 통계들을 장애 유무별로 구분하여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이 법 제정안 제3장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국의 의무들을 중심으로 하여 17개 분야별로 장애인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종명 의원은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장애인 관련 법률들의 체계를 잡아나가는데 기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은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의 숙원사안이었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만든 것으로,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긴 시간동안 같이 애써주신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 및 관련 전문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후속작업을 통해, 각종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들을 정리하여 ‘(가칭)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안을 만들고,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총 20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 와 이종명 의원은, 20대 국회 출범 후 지금까지 세 번의 토론회와 여덟 번의 연대회의 그리고 십여 차례의 전문가간담회 등의 과정들을 거치며, 이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성안해왔다.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구미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구미시는 입지여건·접근성·자연환....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은 구미청년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통합과 행정 참여를 이끌어 옛 명성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으로 공약 실행 의지를....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인터뷰
[경북=경북IT뉴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교육
[구미=경북IT뉴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3월 26..
|
기사쓰기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노사단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