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크게 문제있나?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계획, 경제성ㆍ효율성 고려는 당연
박명숙 기자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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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올 8월경부터 2013년 말까지 시범 사업으로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3개동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전문 연구용역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효율적 측면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구미시 방침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해 시 직영과 민간대행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범지역의 시민 반응을 충분히 반영해 확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분야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은 구미시환경미화원 총 211명중 32명이 해당된다.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시 직영에서 민간대행으로 결정될 경우, 구미시는 현 환경미화원 퇴직이 발생할때 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를 대행업체체제로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 현재 32명의 환경미화원들은 변경될 운영체제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수순에 의해 퇴직하게 된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32명의 마지막 퇴직 기간을 2016년으로 보고, 5개년 계획 사업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미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강기수 구미시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과 구미경실련에서는 1인 시위, 성명서 등을 통해 민간위탁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구미시가 단체협약 체결에서 구미시는 환경미화원을 현 수준(정수인원 211명)으로 하고,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채용한다는 협약을 무시하고, 상반기 퇴직자 5명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미시가 정규직(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을 비정규직화 시키고, 5년 내 자연감소 방식의 32명 감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인원을 충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행업체에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인 비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민간대행시 구미시가 정규직 환경미화원 채용을 전제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또,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민간대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며, 구미시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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