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근로자 임금 15억4천만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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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회취약계층 여성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 4천 8백여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휴대폰케이스 조립) OO전자 사업주 윤모(남, 57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4월 24일 구속했다.
구속된 윤모씨는 근로기준법위반 4건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건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으며, 구미시 소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사채변제 및 자녀 사업자금 지원, 아내의 성형수술, 해외 골프여행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언어폭력(대가리에 X밖에 안 찼다, XXX들, X발, X대가리 등)을 행사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자녀학비 및 생계비에 보태려고 일을 했으나 임금체불로 극심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
윤모씨는 2003년 6월 ~ 2016년 4월까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직원 이모씨와 이모씨의 여동생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며, 국세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명의자에게 전가하였고, 폐업 후에도 체불금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체당금으로 지급하려고 시도했다.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의 신고사건이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되었지만 대부분 체불금품을 청산한 사실이 없으며,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횡령해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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