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이경준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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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20일 ~ 21일까지 이틀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감사관실 심사에서 김정숙 의원(비례)은 이번 증액 계상된 포상금의 경우, 증액이 충분이 예상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성격상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재개발정책관실 심사에서 남진복 의원(울릉), 박영서 의원(문경), 이영식 의원(안동)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런 사업은 효과가 의문시 되는 생색내기용 사업이라고 질타하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박영서 의원(문경), 남진복 의원(울릉)은 경북학숙 운영비 증액 지원의 경우 인건비를 관행적으로 추경에 증액 계상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인건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해야하고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건강국 심사에서 박권현 의원(청도)은 도 상이군경복지회관처럼 도 단위 기관일 경우 주로 해당기관이 소재한 지역민들만 혜택을 받는 등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응급의료 이송체계(헬기착륙장 건설)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추가로 3곳에 착륙장을 건설하는 사업량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복지건강국 산하기관에서 증액 요구한 출연금의 경우 대부분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항목으로 추경 편성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또한,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성과보고서 발간 및 심포지엄 개최, 해외의료관광바이어 초청 설명회 등의 사업은 행사성 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구 의원(포항)은 치매보듬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표대비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내실 있는 추진을 요구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심사에서 남진복 의원(울릉)은 다문화가정 외갓집 체험축제의 경우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에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시기와 장소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또한 청소년수련원 운영비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치행정국 심사에서 이상구 의원(포항)은 경북의 혼 독도수호 결의대회에 대해 질의하면서, 일회성 행사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독도수호와 관련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이정호 위원장(포항)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편성된 예산인 만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황이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이태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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