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분야 예산 증액 편성해야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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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291회 임시회를 맞아 3월 20일 ~ 21일까지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11건과 2017년 추경예산 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김위한 의원(비례)은 “2017년도 본예산중 도의회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업이 그대로 추경 예산안으로 다시 편성됐다.”고 질타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전 예산편성 시 증액의 취지를 해당 상임위에 먼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홍희(구미)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안으로 대구시와 상생협력 마케팅 등 경북대구 상생협력 분야 홍보예산이 신규편성 됐지만, 정작 경북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대구 연구개발 특구를 구미시로 확대·지정하는 사업은 누락됐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경북·대구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정상구(청도) 의원은 “청도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으로 전통소싸움을 위한 레저세 감면이 폐지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청도군은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도 소싸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금을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장경식(포항) 의원은 경북 동해안 지역의 철강과 항만, 원자력 등 대형 재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또한 “동해안발전본부 포항시 이전사업 속도가 너무 늦다.”고 질타하고, “조속한 예산지원을 통해 내년도에는 건축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고, 청사건립 이전이라도 조속히 임시청사에 입주해서 동남권 주민들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 기조를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 및 홍보비 등이 증액 계상한 것으로,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관광객 감소 및 정치적 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분야 예산의 편성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김창규(칠곡)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노후 소방시설의 개선 및 보강을 위해 추진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감액사유를 물어보고, “다른 분야보다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분야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박현국(봉화) 의원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 “화장품 수출에 있어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윤성규(경산) 의원은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토지이용계획상 녹지비율을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주변 환경 및 미관을 고려해 녹지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2017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을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홍보비 등 경상적 경비 보다는 주민들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기욱(예천) 위원장은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공기(工期)가 너무 짧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경북도, 경산시, 경북개발공사와 잘 협의해서 사업기간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안이 전체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도민의 민생과 직결된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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