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 추경예산안 등 심사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추경예산 편성 지양해야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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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291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0일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외 1건과 해양수산정책관실,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의결한 조례안 2건은 황이주(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쌀 가격안정,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쌀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
쌀 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소비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우수 쌀 가공업자 지원 등 쌀 가공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가공품 개발, 소비촉진 및 교육훈련 등 다방면으로 쌀 소비 대책을 추진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수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시료 수거 및 조사, 교육·홍보, 연구개발·보급 등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에서는 나기보(김천) 위원장이 동해안발전 주요전략홍보사업과 경북 동해안 해파랑길 기획홍보 등 홍보사업은 사업필요성을 감안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홍보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자력 관련 산․학․관 협조체제를 통해 맞춤형 교육 및 지역인재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서 도내 지역대학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원자력 관련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고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호(경주) 부위원장은 연안재해방지 시설설치 사업비를 추경에 6억 원 증액했는데, 사전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독도홍보 사업은 관주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추후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독도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일자리 원자력 취업박람회 사업비를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배영애(비례) 위원은 청년일자리 원자력 취업박람회 사업비를 추경에 신규 계상한 사유와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일자리 창출부서와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것을 주문했다.
안희영(예천) 위원은 독도재단 법인운영 지원비가 크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독도재단 법인운영 지원 출연금 예산은 해당기관의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 증액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도(청송) 위원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지속가능화 방안연구 용역은 사전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으로 용역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경예산 확정시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수경(성주) 위원은 국민들의 독도수호에 대한 열망과 최근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독도정책관실 세출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나, 독도 관련 홍보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독도정책관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에 대한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이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원자력 취업박람회는 원전 및 한수원과 대학교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약 MOU를 체결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내 대학교 관련학과에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여 원전 및 한수원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창화(포항) 위원은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추경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39억 4,085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입추계 판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나기보 위원장이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는 것은 국비 확보노력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비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배영애(비례) 위원은 과수실험실용 컨테이너 구입비와 농업 경영분석용 컨테이너 하우스 구입비 등 대부분의 신규 사업들이 자산취득비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희영(예천) 위원은 생산비 절감기술 사업과 간편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사업은 보조사업 대상자가 없거나 해당 시군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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