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 현장점검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가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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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월 8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실국인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경상북도 청년창업조례외 1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투자유치실 및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소관 업무보고에서 김위한(비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효과가 매우 큰 서비스 산업분야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는 방안과 청년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현국(봉화) 의원은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정책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현재 추진하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대출금리가 너무 높으므로 적정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올해는 대내외 정치적, 경제적 여건으로 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경북에 맞는 산업과 기업을 목표로 정해서 국가정책과 행정적 지원, 기업의 유치 타당성을 면밀한 고려한 경북도만의 맟춤형 기업유치전략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호치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도의회와 도민들에게 알리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이태식(구미) 의원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R&D 및 연구지원 사업이 실제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전환돼야하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강소기업 위주의 기업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이홍희(구미) 의원은 “투자유치 활동 시 자체 정보망 구축이 중요하므로 기업들이 투자유치 시 제일 먼저 공장부지 등을 찾아 나서므로 지역의 공인중개사 모임과 연계해서 한발 빠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상구(청도) 의원은 “현재 사드 배치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 차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마을단위 LPG배관망 설치 사업의 시군 부담비율이 너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꺼리는 경향이 많으므로 도비 부담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장경식(포항) 의원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및 아태이론 물리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원천기술 확보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하루 빨리 조성해야하며, 아울러 태양광, 풍력 발전소 건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창규(칠곡)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고객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의 시설개선 위주의 자금지원을 지양하고 시장 내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는 등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도기욱(예천) 위원장은 기업 투자유치 시 주변 환경과 경제적 지원 등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인적관계가 중요하므로 기업인들과의 인적협력 네트워크망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보여주기식 일자리 창출 집계에 매몰되지 말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일간의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 상임위 일정마치고 2월 9일부터 10일, 1박 2일 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9일은 구미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팩토리(남선알루미늄) 등을 현장 방문하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기업지원 방안 마련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0일은 칠곡의 한국파워트레인 왜관공장을 현지 방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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