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강도 높은 징수 활동 전개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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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관리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연중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36억 9천만 원 중 50.2%인 18억 5천3백만 원을 올 해 정리목표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했다.
칠곡군은 2015년 말 55억 2천만 원에 달했던 세외수입 체납액의 49%인 27억 원을 지난해에 체납정리 했다.
2016년에는 8억 7천만 원의 체납이 신규 발생했으며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0%에 달한다. 군은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매달 발송하고, 각 부서장 감독·책임 하에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 해 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형편이 곤란하여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처분 전 사회적 또는 재산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칠곡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많이 떨어져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으면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며 “앞으로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납부 풍토 조성은 물론, 기초질서 경시풍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숙된 시민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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