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17년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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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주관하는 2017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이 2월 3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 실시돼 도 내·외 70명의 공무원이 김천을 찾았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올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와 생활법령 우수사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업무를 숙지함으로써 공정한 법 적용은 물론 각종 행정법규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을 높여 양질의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변경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 등 103개 이며,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의 달라진 법령․제도를 분야별로 교육했다. 경상북도 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김천에서 통합 실시하게 됐다.
김천시 이성규 부시장은 “새해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를 빠르게 행정에 적용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 김천시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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