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 지방세 50억 2천만 원 지켰다
신해정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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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1월 20일 골프장 지목변경 취득세 50억 2천만 원 중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관내 A골프장의 K신탁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지난해 4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원고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원고 측(K신탁법인)에서 이 사건의 쟁점사항인 골프장 취득시기를 당초 2013년 10월 1일에서 2010년 12월 20일 시범라운딩일(일반과세 2%)로 변경했고, 피고 의성군이 2011년 12월 9일 클럽하우스 임시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중과세 10%)이라는 주장과 맞서 3차 변론 동안 갑론을박의 열띤 변론을 펼쳤다.
의성군은 김주형 세정계장이 단독 소송수행자로 나서서 피고 측의 서울소재 소송전문 법무법인 변호사 등 4명의 교체 및 추가투입에도 맞서 승소했다.
소송 진행 중 피고 의성군에서는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골프장 매출액 발생 근거로 제출한 판매일보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지목변경의 시점은 ‘토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 등의 각종 논리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찾아 기존 판례와 연계해 반박함으로써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2심에도 변호사 선임 없이 단독수행자로 나서서 의성군 연간 취득세 100억중에서 50%에 해당하는 50억2천만 원을 또 다시 지키게 됐고 변호사 수임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승소의 의미가 더욱 크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는 평소 업무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결과이며, 투철하고 사명감 깊은 업무자세에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며 격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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