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근로자 43명, 1억 3천 3백여만원 체불
성현숙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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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 3천 3백여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휴대폰부품 제작) ○○아이테크 사업주 심모(남, 49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심모씨는 임금체불과 체당금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구미시에서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 3곳으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고급승용차 운행 및 고가의 등산복을 구입하는 등 명의상 대표인 동거녀와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또한 피의자는 거래 식당 식대, 전기세 등 공과금, 생활광고지 대금 및 주유소 유류 대금 등 임금 뿐 아니라 거래 업체의 대금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어려운 가정 생계를 위하여 자녀 학원비, 대출금, 생활비 등 소액이라도 벌기 위해 일을 했으나 임금체불로 월세도 못 내어 생활고를 호소하는 등 그 피해사실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의자는 주거지가 아닌 창고용도의 건물에 주소지를 이전해 수사에 혼선을 발생시켰으며, 체불근로자, 납품거래처,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등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심모씨를 검거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월 13일 전격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앞으로도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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