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8개 실국 예산 심사 실시
신해정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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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12월 13일 인재개발정책관,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해양수산정책관, 동해안발전본부, 도민안전실, 도청신도시본부 등 8개 실국 소관의 2017년 경상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도청(인재개발정책관실)과 도교육청에서 학생들과 도민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가 많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과 재원을 매칭 하는 연계 사업을 함께할 경우 중복 투입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사규모도 확대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재원 매칭사업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에 대해 조달 구매를 통한 pc와 모니터 구입, 그리고 교육생 현장 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 계약 단가 등은 예산절감의 요인이 많으므로, 조달구매시의 단가와 다른 방법을 통한 구매 시의 단가를 비교 검토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영어체험교실, 영어체험학습 등이 체험기간도 짧고 원어민 교사 1명당 수강학생 수가 많아 지금의 사업추진 체계로는 학생들의 영어회화능력 제고라는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지 우려하며, 학생들의 영어회화능력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개선해주길 요구했다.
그리고 성인문예교육, 평생학습박람회 등 시군비 매칭사업들의 2016년 시군 집행 세부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류층 자녀들이 사법시험 폐지로 인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수년째 도비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매년 1억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며, 오히려 도립대학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북정체성 확립 정책보다는 국가의 정체성 정립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인식을 확립시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개천절, 한글날 등의 의의를 재인식하고 이를 확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북의 인재육성정책이 타시도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출세지향, 학력지향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어려운 계층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사다리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영어체험사업은 도내 16%의 학생들이 체험대상이 되는데 시군별로 단순하게 인원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선정하는 데로 사업대상을 확정하기 보다는 산간오지 지역의 대상 학생 수를 늘려 영어캠프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학부설 영어캠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만 하고 있을 뿐 사후 관리·감독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담당부서에서 캠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보는 등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현재 공무원 중에는 박사학력 소지자(112명)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신입 공채 공무원들의 학력도 점차 높아지는 등 도내 우수인재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생종 황육계 복숭아 개발, 국내최고 한우보정 씨수소 개발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구개발 분야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하고, 공무원교육원과 도립대학교 등에 대해서도 우수 인재 육성과 창의성 있는 교육 관리에 한몫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공무원교육원 이전을 위한 당초 계획은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부지 매입과 건물 준공 등의 전반적인 준비를 전담하기로 했는데, 현재 진행과정을 알아보면 당초보다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당초의 약속과 방침이 지켜지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원 부지 내 300평 규모의 국유재산 대부료 지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데 대해 이러한 국유재산을 미리 양여 받았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교육원 재산가치가 크게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동안 이러한 부분에 소홀한 점을 질책하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요즘 학생 수 감소로 신입생 확충이 어려운데 경북도립대 입학생 충원대책에 질의하고, 앞으로 계속 감소해나가는 추세 속에 신 도청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정책과 시너지효과를 통해 도립대학이 장기적으로 신입생을 확충해 나가도록 장기발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리고, 농가맛집 육성, 농촌여성 농식품가공 창업지원활동사업 등은 농가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므로 메뉴개발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관리는 물론, 실질적으로 창업이 가능한 금액을 지원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농업기술원 부지 14만평 중 우리 도가 경북개발공사에 1,200억 원 상당으로 현물 출자한 12만평이 현재 공시지가로는 6,000억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2만평이 도 소유로 되어있다고 언급하고, 당초 현물 출자한 1,200억 원을 경북개발공사에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고, 전체 부지 14만평을 전부 환수한 후 매각하면 농업기술원의 이전부지를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내 골프장 현황과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결과 지적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고, 보다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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