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안동) 도의원, 학교급식 문제 심각 지적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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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원(새누리, 안동)은 12월 8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 내 학교급식예산의 관리와 운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질타하고 학교급식예산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장대진 도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교육청의 급식예산은 학기 중 급식비로 581억1천6백여만 원, 토·공휴일급 중식지원으로 71억 4천2백여만 원, 학교급식관리 121억3천4백여만 원, 학교급식운영으로 6억9천5백5십여만 원, 학교급식환경개선으로 109억 7백5십여만 원 등 총 889억9천5백여만 원으로 편성됐다.
장의원은 교육청 급식예산뿐만 아니라 도청과 시·군에서 지원하는 급식예산(2016년 기준)을 모두 합할 경우 경북도내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543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 급식재원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북도내 학교급식예산의 운용과 관련해 학교급식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수익자부담금 운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고, 가공품사용 비율이나 친환경식재료 검증 문제, 원산지 문제 등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식재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급식’이라면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당일 구매, 당일 소비되는 식재료의 품질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학부모급식모니터링단’ 운영 외에도 식재료를 당일 공개할 수 있는 학교급식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학교별로 급식예산 및 수익자부담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또한 교육청, 도청, 시·군 등 세 개 기관이 지원하는 전체급식예산을 각 기관별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지만, 교육청이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학교급식 운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총 급식예산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 비율이 지난 2012-2016년의 경향에서 잘 나타나는데 2016년 전체 급식재원 중 75.18%인 2,264억 6천2백만 원에 이르지만 실제 식품비로 지출하는 예산은 54.06%인 1,628억3천3백여만 원에 불과하며, 그 차액인 636억2천8백여만 원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 급식예산 대비 식품비 규모가 2012년에는 1,792억 8천8백여만 원으로 62.79%였으나 2016년에는 1,628억3천3백여만 원인 54.06%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25.08%에서 33.33%로 8.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자부담금(학부모부담금) 대비 식품비 비율도 2012년 1792억8천8백만 원으로 83%를 기록했으나 2016년 1628억3천3백만 원으로 72%로 지난 5년 동안 지속적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2년 학부모부담금 중 17%인 357억8백여만 원이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2016년은 28%인 636억2천8백여만 원으로 학부모부담금이 과도하게 운영비 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수익자부담금만큼이라도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장의원은 “학교교육법 제8조 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8조2항에서는 급식운영비 중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금의 28%나 되는 예산을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 아닌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 학교별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인데 도내 940여개 학교별 급식예산 중 식품비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식품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50%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459곳 중 74.5%나 되는 342개교이며, 식품비가 30%보다 낮은 초등학교가 51개교에 달한다. 중학교 273개교 중 식품비가 50%이하인 학교는 57개교, 고등학교는 25개교나 된다.
식품비 중 공산품(가공식품) 구매 비율에 대해서도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는 무려 47.7%로 연간 94백여만 원이나 구매하고 있는 등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 도내 교육청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단수품목 지정 비율과 규모를 조사해 학교와 제조업체간의 유착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 의원은 “친환경 식재료 등 식재료의 질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그에 따라 식재료비는 상승하는데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예산은 오히려 점점 낮아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식품구매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그 외에도 지난 10년간 추진한 친환경급식예산이 집행됐지만 친환경식재료 구매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있는 이유와 3년 전부터 시행한 ‘eaT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지만, 사용률이 낮다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율을 파악한 후 경북도내 학교에서는 시스템을 사용해 급식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학교급식관련 전수조사 등 도내학교 급식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급식을 즐기고 보다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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