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내년도 본예산 심사
신해정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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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는 12월 5일 제2차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도민안전실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SOC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400여억 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고, 유사한 사업의 통합관리,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의 확대 등을 주문했다.
도민안전실·건설도시국 주요 심사내용에 대해서 남천희 위원(영양)은 우리 도에 발생한 대규모 재난상황에 대한 동영상 제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종 행사나 교육 시 상영하면 주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돼 재난안전 홍보효과가 커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종합건설사업소 예산이 20%나 감액된 사유와 공사 지구별로 비슷하게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며 집행부를 질책했다.
박문하 위원(포항)은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와 ‘낙동강 문화탐방’사업비는 행사성이 짙은 예산으로 문화관련 부서와 협의해 내실을 기하라고 주문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량안전 정밀진단 등 취약지구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도민안전실의 홍보성 예산이 세부사업별로 나눠져 있음을 지적하고, 한 사업으로 통합해 홍보의 효율성을 높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아직도 경북의 도로망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므로 SOC예산을 매년 늘여줄 것을 주문했다.
김종영 위원(포항)은 청사준공이 완료 됐음에도 충무시설 조성에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를 묻고, 북한의 도발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인 주민안보교육이 중요함으로 충무시설내 홍보자료를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혜련 위원(영천)은 재난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조기교육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의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도내 많은 어린이들이 이 행사에 참여토록 대대적인 광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영석 위원(구미)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점차 줄어든 것에 대해 지적하고,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논란 속에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해제로 기존 개설도로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위원(고령)은 주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은 국비가 90%나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홍진규 위원(군위)은 ‘경북 안전기동대 운영’ 사업비가 증액된 만큼 재난발생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업무수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재해가 국지적, 다발적으로 일어나 농민과 서민들의 잦은 피해가 우려되므로 풍수해 보험을 도민들이 많이 가입토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세혁 위원(경산)은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과가 잘 들어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의용소방대원 등 유사한 재난대응 민간단체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함을 역설했다.
김명호 위원장(안동)은 예산안 심사를 종합하며 “경북도는 면적이 넓어서 아직도 SOC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으며, 특히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도내 북부지역의 도로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중앙부처의 인맥 등을 동원해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국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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