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 환경위,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신해정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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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2월 5일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이 날 환경산림자원국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은 봉화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에 대한 수질검사,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배한철(경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결핵환자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는 검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것과 먹는 물 수질검사,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운식(상주) 의원은 봉화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검사를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도 차원의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환경안전과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대응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인중(비례대표)의원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경우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국비확보에 더 노력해 줄 것과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락(경주) 의원은 포풀라장학기금 운영과 관련 적립액이 타 기금과 비교해 적은 것에 대한 기금 액을 증액할 수 있는 확보 안을 마련할 것과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수혜대상인 장학생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 장학생들이 함께 나무 심기, 산림자원을 통한 이익창출 등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금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대진(안동) 의원은 토양페기물 골프장 안전성 검사사업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최근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적 기준에 따라 고독성 농약에 의한 오염에 대해 검사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적된 골프장이 한 곳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인력낭비가 될 수 있으며 시대추세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중앙의 법을 준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용훈(울진) 의원은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등 원활한 검사업무 추진을 위해 장비구입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민관합동 수질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과 형산강 물 수은 오염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길(성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5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자체 국비예산 및 연구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홍보를 위해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도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주홍(비례대표) 의원은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의 에코그린합창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000만원 증액되고,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우 5천만 원 증액됐는데 예산추계의 적절성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체계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의 검사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 3,0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경쟁력확보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세입예산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종 검사 및 청소 위탁 등 예산추계 및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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