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홍 도의원,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신해정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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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조주홍 의원(새누리당 비례,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 동해안 연안침식 대책, 도내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소규모학교통폐합 재검토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해 대게는 경상북도의 대표 수산물이나 2007년 4,129톤에서 2015년 1,625톤으로 어획량이 60%이상 급감했으며,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업은 싹쓸이 조업으로 수산자원 고갈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어, 경북도가 감척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2010년 이후 감척실적이 전무하고, 오히려 허가 건수가 늘어났음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폐업지원금을 상향조정해서라도 실질적인 감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불법어업과 관련해 단속현황이 2014년도에 23건이었으나, 2015년의 경우 7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여전히 불법어업이 판을 치고 있고, 금어기와 금어구역의 허점을 이용해 지역 간·어업업종과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불법어업 단속 및 금어기 설정, 체장·체중어종의 추가선정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전 방위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동해안 연안침식 문제와 관련해 진단결과가 2014년도에는 C등급(우려) 21개소, D등급(심각) 3개소였으나, 2015년에는 C등급(우려) 27개소, D등급(심각)이 6개소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연안침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연안정비사업 규모와 재정지원은 축소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북 동해안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관계부처에 적극 설명하고 정비·복원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15년 인구이동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출인구 중 20대가 7만 3,948명으로 전체 전출인구의 23.8%로 가장 높으며, 도내 전출자의 49.5%가 20대와 30대이며, 성별이동에 있어서도 20대의 여성 순유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제시하면서, 도차원에서 젊은이들의 안정적인 고용확보 대책과 정규취업을 장려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확대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이 도내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경북은 최근 5년 동안 54개교가 폐교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문을 닫았고, 교육부의 더욱 향상된 권고기준 적용 시 앞으로 465개교, 즉 도내 전체학교의 46.6%가 폐교돼야 하는 상황을 우려를 표했다.
이에 통폐합으로 학교 수가 줄면 자녀교육을 위한 젊은 학부모들의 외지유출을 불러오고, 결국 지역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면서, 도교육청의 새로운 정책 전환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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