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도의원, 제289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
신해정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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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새누리당, 울릉)은 12월 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과다한 시설투자와 산하기관 이전 대책, 도 인력과 기구의 방만한 운용, 공직자들의 지방선거 출마 준비로 인한 도정공백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3,920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준공한 후에도 ’16년 137억, ’17년 143억원의 추가 시설 예산을 편성하는 과다한 시설투자와 호화스럽다는 비판의 전시성 청사 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동해안발전본부와 5개 직속기관 이전 추진에 있어 도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개별추진으로 인한 비용·행정력 낭비 등 산하기관 이전 추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체계적인 이전으로 보완해 주길 촉구했다.
더불어, 직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기제 공무원·무기 계약직의 채용, 소속공무원의 불필요한 교육·파견 남발, 7개 개방형직위(감사관,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중 6개 직위를 내부직원으로 임용하는 형식적 운용, 전시성 기구 양산 및 한시기구 관리 미흡, 일반직 4급 이상 상위직급 과다(98명) 등 조직은 팽창하고 있지만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인력관리를 지적하고, 정원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전근대적인 제도와 운용방식을 전면 개편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소속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출자출연 및 산하기관 임직원 중 2018년 차기 지방선거 출마예상자에 대한 근무상황과 인사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 도정공백을 초래하는 공무원은 도정에서 척결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남진복 의원은 “조직 관리와 인사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매우 중요하다.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향상된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히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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