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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인재개발정책관 및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 감사


신해정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17일
[경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6일 인재개발정책관 및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지난 8일부터 9일간 계속된 2016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인재개발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문경) 의원은 법학전문대학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지급내역을 철저히 확인 할 것을 주문하고 장학생들의 근무처와 그간의 경북에 대한 법률자문 내역 에 대해 질의했다. 또 향후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무상 법률자문에 장학생들을 활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구(포항) 의원은 호명고 기숙사 신축에 대한 도비 지원과 관련해 전남 및 충남 신도시에서 유사지원 사례 여부와 예천군의 예산지원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생활관 신축으로 우수 인재가 실제 얼마나 올지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 안동·예천지역 학생들 위주로 입학 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도비지원 선례도 없는 만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 남진복(울릉) 의원은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과 같은 교육청 소관사업을 인재개발정책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질타하고 공무원 역량강화와 같은 인재개발정책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전21 경북포럼’ 및 ‘창조경북 주니어포럼’ 같은 사업은 직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장벽을 만드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식(안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조속한 정주요건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 확충으로 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을 주문하고, 양성평등, 저출산문제 해결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각종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과 관련해 도 파견공무원이 없으면 기관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기관운영에 대해 질타하고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유사한 교육사업이 많고 취업률 및 취업의 질 또한 낮은 점을 지적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도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을 여러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책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위해 여성가족정책관이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작은차별이 존재하는 한 다문화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호(포항) 위원장은 장난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사업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90%의 지나친 시·군비 부담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저출산 대책사업에 대하여 도비를 50%까지 지원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 하며 “이번 상임위원회 구성 및 도청이전 후 첫 감사로 의원님들의 열의가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고 총평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나온 정책제안이 도정운영의 밑거름이 돼야 할 것”이라며 “감사 이후에도 지적사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항상 감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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