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최경철·정갑영 의원 조례안 발의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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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상주시의회는 11월 2일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최경철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정갑영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최경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 받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다.
최경철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이 의원 구금된 상황에서도 지급되는 현재의 모순을 바로잡아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과 의회 청렴도 제고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한 정갑영 의원은 “감사 제도를 둠으로써 단지 관리 책임자의 비리행위는 물론, 규정을 몰랐거나 관례답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주택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10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시에 감사 요청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의 투명성 제고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에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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