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구미시, 참여연대의 한노총 구미지부 예산지원 관련
특별취재반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12일
|
[구미] 구미시는 10월 11일 한국노총 구미지부 예산지원에 관한 참여연대의 언론 보도자료 제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제공했다.
구미시는 11만 근로자 사기 앙양 및 산업현장의 안녕과 평화,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을 시가 직접 시행하기 보다는 노사민정협의회 소속인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노총 구미지부 보조금(위탁금)의 법령 조례 위반 지원주장에 대하여
위탁금은 ‘구미시 노동단체 및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및 예산 지원 등), 제5조(사무의 위탁)의 규정과 관련 노사민정 협의회 소속단체에 수탁 운영함.
참여여대가 주장한 한국노총 구미지부 지원 예산 23억원중 한국노총 구미지부 예산 지원 8건 435백만원,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운영 예산 19억원 지원
■ 구미시 근로자대형구판장의 한국노총 무상 임대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근로자대형구판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사업), 제4조(위탁운영)에 의거 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함.
신설된 대형마트와 대조적으로 노후되어 시대에 맞지 않아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현실임. 구미시는 민주노총 구미지부에도 일정규모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집기를 구입 지원한 바도 있음.
■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제정 주장에 대하여
‘구미시 근로자 대형구판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1년전인 1995.1.1 조례 제56호로 제정 되었으며, 제정당시에는 규정에 맞게 제정 하였을 것으로 보며 현재로서는 현실성에 맞게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다만 2010.5.26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심의위원회,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지원 주장에 대하여
예산 편성시 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수탁자를 지정, 사업을 시행함. 보조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시 의회 상임위, 본예산 심사라는 규정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음.
■ 특정정당과 특정후보자 지지 단체 보조금 지원 주장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운영 및 지원 계획에 의하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원이 곤란하며,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 된 바 없음. 한국노총의 경우 특정 후보를 위한 정치 행위 보다는 기업도시 구미의 11만명 근로자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탁·수행하고 있음. 향후에도 적정여부를 엄격히 검토 할 것임.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구미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구미시는 입지여건·접근성·자연환....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은 구미청년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통합과 행정 참여를 이끌어 옛 명성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으로 공약 실행 의지를....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인터뷰
[경북=경북IT뉴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교육
[구미=경북IT뉴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은 4월 3일 구미교육지원청 제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