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대안 세미나
신해정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10일
|
[경북]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10월 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2016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찾고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세미나는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강연과 이어진 열띤 토론으로 경북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의 장이 됐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최병호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 침체 및 복지부담의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총체적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회복과 양성평등사회 및 일·가정병립 등을 통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과 노인연령기준 상향 및 학습-근로-은퇴의 라이프 사이클의 재조정을 통해 건강한 고령사회를 만들고, 사회보장 SOC 구축, 보건과 복지 행정시스템 재구축,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을 통해 ‘낡은 복지의 집’을 전면 재건축할 것”을 주장했다.
장용훈 의원(울진)은 “저출산 문제가 모든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보고 인구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홍희 의원(구미)은 “향후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인구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며,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미래전망과 현재의 상태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인구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위한 의원(비례)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복지를 위한 지방재정확충이 절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영길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 예측을 예로 들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경북의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정책연구위원회는 활발한 정책개발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김응규 의장은 “10대 경북도의회가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대안제시 등의 연구활동을 한층 더 활발히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향후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관련 연구활동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구미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구미시는 입지여건·접근성·자연환....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은 구미청년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통합과 행정 참여를 이끌어 옛 명성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으로 공약 실행 의지를....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인터뷰
[경북=경북IT뉴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교육
[구미=경북IT뉴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3월 26..
|
기사쓰기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노사단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