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뜨거운 관심
성주경찰서 청문감사계장 백인억 경위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05일
|
뜨거운 논란과 관심 속에 드디어 부정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언론과 방송에서는 관련 반응과 분위기를 쏟아내고 있고 사회 전반적 으로 긍정적,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우리사회가 시끌시끌한 분위기이다. 이러한 김영란법의 무엇보다도 공직사회 등에 국민이 공감 하는 올바른 문화가 확립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청탁과 접대 문화에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램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받는 것에 익숙하고 주는 사람이 미워 보일 리 없으며 나부터 습관처럼 기존 관행에 길들여져 있고 기득권이란 세글자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변화를 싫어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에 직급·나이를 떠나 시대적인 변화에 요구되고 있는 흐름이라 생각해야 한다.
물론 이법에서는 직무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넓고,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례가 형성될 때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 될 수 있는데, 특히 시행 초기에는 더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는 학연·지연·혈연에 기초한 온정주의와 연고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그 부작용이 심각했는데 이를 바로잡자는 국민적 열망이 이 법의 제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부패나 청탁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적대감이 상당하고 기대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법으로 공직사회 등이 더욱 투명해 질 것이라며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고 부작용이 많으며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공직자의 한사람으로 김영란법이 어떤 실효성을 거둘지 아니면 어떤 부작용을 가져 올지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변화와 새로운 문화를 만들지 알 수 없지만 김영란법이 어떤 형태로 시행이 되던 그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 가면서 시행되면 되는 것일 뿐이다식당이나 상점들은 이 법에 맞도록 가격과 서비스, 상품을 조정하게 될 것이고 공직자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나갈 것이며, 또한 어쩌면 이 법 시행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서는 그 이전 세대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 모두 김영란법 자체에 대해 왈가불가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민심의 요구인 변화의 새 바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에 상식과 정도가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며, 이 법이 대한민국 사회를 한 단계 변화 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구미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구미시는 입지여건·접근성·자연환....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은 구미청년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통합과 행정 참여를 이끌어 옛 명성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으로 공약 실행 의지를....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인터뷰
[경북=경북IT뉴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교육
[구미=경북IT뉴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3월 26..
|
기사쓰기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노사단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