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016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3조 9천9백억원 의결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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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9월 30일 늦은 시간까지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원안의결했다.
예결위원들은 이번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안전교육 분야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였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대폭 증액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예리한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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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규 도의원 | 홍진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군위)은“ 예산 편성시 지역출신 도의원과 해당 지역교육청 간의 의사소통이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하며, “지역현안과 관련한 사업예산 편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민들도 교육분야 예산에 관심이 높은 만큼 도의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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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문 도의원 | 김수문 의원(의성)은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과 관련하여 우리 도내 학교건물 내진적용율(17.8%)이 전국 학교건물 내진적용율(24.0%)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자연재해는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과 안전교육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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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욱 도의원 | 윤창욱 의원(구미)은 “교육청 예산 특성상 학교수가 많아 일선학교와 관련된 예산편성 요구신청을 일찍 마감하고 있는데, 이번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같은 경우도, 예산요구 기한이 급박하게 완료되어 일선학교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계상되거나, 예산액이 필요이상 계상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가 면밀히 협의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9월 30일 오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 총 7명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장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용선(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의원이 선임됐고, 위원으로는 김지식(구미시, 교육위원회), 남진복(울릉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정현(고령군, 건설소방위원회), 배영애(비례대표, 농수산위원회), 윤성규(경산시, 기획경제위원회), 이운식(상주시, 문화환경위원회)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날 계수조정위원회는 교육위원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예산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지원받아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이번에 계상된 사업들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추경편성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해 원안의결했다.
201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909억원으로, 오는 10월 5일 경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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