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특별취재반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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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는 8월 23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회기에는 각 지역구 도의원들의 5분발언이 이어졌다.
경상북도의회 홍진규 도의원(군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K2·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 경상북도의 부적절한 대응을 엄중히 비판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강경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진규 의원은 발언을 통해 “K2이전은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대구 시민들이 요구하는 단골 공약이었다. 대구시가 기술적으로나 주민 보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전투기 소음은 경상북도로 내보내고 대구공항 및 그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이익은 대구시가 얻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언론을 앞세워 마치 K2와 대구공항이 경상북도에 들어서기만 하면 인구증가, 세수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 효과가 대단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을 숨김없이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의 “정부 T/F 3차 회의에서 확정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식과 추진일정에 맞춰 연말까지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는 공식 입장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경상북도의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4가지 쟁점사안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대구시와 정부가 언론을 통해 이전 후보지로 경상북도를 지칭하면서 도와는 어떠한 실무협의나 회의정보 조차도 듣지 못했다는 사안의 사실여부를 지적하며 국방부와 경상북도의 재협의를 제안했다.
둘째, “이전 후보지와 그 주변은 소음공해와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이 이전지원비로 거론되는 3천억 원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시민보다 이전 후보지의 우리도민들에게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셋째, “국방부가 선정할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대구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리성만 강조하고 있다. 언론에서 인구증가 효과가 최소 1만 명이라고 하는데, 30분 거리에서 출·퇴근하지 누가 이사를 오나?”라고 지적하며 대구시로의 인구유출을 걱정했다.
넷째,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대구~김해간 철도, 도로 등의 접근 인프라를 완비하면 김해신공항으로 항공수요가 쏠려 대구공항 통합이전 이후 적자를 핑계로 민간공항은 폐쇄되고 군사공항만 남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리 도의 면밀한 분석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담보확보를 주문했다.
홍진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300만 도민의 재산권과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대구공항 이전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나기보 도의원(김천)은 통해 사드배치 제3후보지로 김천과 인접한 성주골프장이 유력하게 떠오르는 것에 대해 김천시민의 우려와 반발을 전했다.
나기보 의원은 “8월 16일 도지사의 사드배치관련 대국민호소문 발표, 21일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의 제3지역 사드배치 수용, 22일 성주군수가 국방부에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 요청한 이후 사드배치 제3후보지로 김천과 인접한 성주골프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제3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5.5㎞ 이내에는 김천시 남면 월명·부상·송곡리와 농소면 노곡·연명·봉곡리 주민 2천100여명이 살고 있으며, 1만4천명이 거주하는 김천혁신도시와 불과 7km 떨어져 있어 사드 제3후보지 변경에 대한 김천시민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지역에서는 사드배치 단체를 결성하고 ‘성주 사드 배치’를 넘어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로 사드 전면 반대론을 펼치며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나기보 의원은 사드배치 제3후보지 변경과 관련해
첫째, 도와 정부의 사드배치 이전 협의가 적정한지, 협의내용은 무엇인지, 왜 제3후보지로 변경해야하는지를 밝혀줄 것
둘째, 제3후보지 변경 전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
셋째, 사드배치 논란에 대한 경상북도의 원칙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나기보 의원은 도지사의 지난 16일 호소문 중 “사드문제를 풀기 위해 역할을 피하지 않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성주 사드배치 문제를 풀기위한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이 김천시민의 일상에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주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주민의 동의가 없는 제3후보지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칠곡 지역구인 김창규 도의원은 칠곡 석적 지역의 중학교 설립지연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타 지역 중학교 입학을 위해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인구 3만4천여 명의 석적읍은 초등학교 3개교와 중·고등학교 각 1개교가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교, 장곡, 석적 등 3개 초등학교의 졸업생들을 장곡중학교 1개교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며 이러한 교육여건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신규중학교 미설립시 기존 장곡중학교는 2019년 학급당 35명 이상인 과밀학급 편성이 불가피하며, 2020년 전교생 1,280명의 과대학교가 되어 더 이상의 학생 수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해 장곡중학교 신입생 정원 339명을 기준으로 향후 3개 초등학교 졸업 예정학생을 단순 비교 했을 때 2017년 정원 40명 초과, 2018년 54명 초과, 2020년 156명 초과로 어린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이어 “학교 신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3천세대 이상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학생 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직시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며 이영우 교육감과 교육청이 지역현실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교신설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과밀학급·과대학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린 학생들은 교육의 질적 차별을 받게 될 것이며, 양질의 교육환경을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는 도교육청이 잘못된 교육수요 예측도 모자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더 이상 열악한 환경과 불평등한 조건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신규 중학교 신축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교육감에 강력히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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