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법복제 천지국가 대한민국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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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결 작곡가 |
| 대한민국은 현재 온통 불법복제 및 불법다운국가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특히 음악계통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복제 SD카드를 삽입한 일명 ‘효도라디오’ 가 지금 전국을 강타하며 대중음악관계자들을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뻗은 불법현황엔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체부내의 저작권보호센타에 무수히 단속요청을 했으나 몇 군데의 단속으로 몇 개의 장물만 압수하여 올 뿐이며, 단속된 사람들은 끽해야 벌금 몇 십 만원을 물고 또 그대로 상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명목상 형식에 불과한 단속으로 관계자들의 도산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불법업자들이 약간의 벌금만 부과하고 다시 상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계자들의 판단으론 이 불법SD카드가 약 2,000만개정도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한 장의 SD카드에 평균 3,000곡이 수록된 것으로 봤을 때 미지급 저작료는 약 9,000억원 정도이며 미지급 음원료는 숫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의 천문학적인 수치라고 한다. 어떤 SD카드에는 9,000곡이 넘는 것도 있으며 요즘 불법 최고의 카드는 6,400곡이 수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곡당 15원정도인 6,400곡의 저작료는 96,000원이다. 그런데 이카드를 1만원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다.
2016년 1월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사단법인 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은 취임하면서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주변, 등산로입구, 전국의 5일장터, 전국의 전자기기유통센타, 등에서 공공연히 불법 유통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선, 정부가 직접 나서기 전엔 해결책이 안 보인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저작권협회 등록된 회원만 약20,000명, 음반산업엽회 회원만 약3,000명 그 외에 연주자, 가수, 합창단등 관계자들이 수십만명에 이른다. 그 사람들이 부양하는 가족까지 합하면 수백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들의 불법유통으로 인해 살아갈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2014년 6월 불법 SD카드(효도라디오) 척결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민석, 김민기 의원 주최로 개최하여 불법퇴치를 강조하였고, 국정감사에서 안민석의원 발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철저히 단속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했다. 또한 KBS, MBN 등의 기획보도로 이젠 이런 불법상황이 없어지나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뿐 이었다. 지금 그들은 불법판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아니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이 장물을 버젓이 판매하는데도 못 본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참다못해 실제 피해 음반회사 대표들과 몇몇 뜻있는 작품자들이 자비를 들여 단속에 나섰으나 너무 광범위한 불법현장을 단속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일부 단속된 불법업자들에게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그냥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단속을 피하려 할 때 112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으나, 그들도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다며 외면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정부가 아무리 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 불법업자들의 국민자산 절도 행위를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 이대로 계속 외면하다가는 아무도 음악을 창작, 기획, 제작하지 않을 것이다. 허가된 음반 판매상도 이제는 전국적으로 약 500개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SD를 삽입한 기기를 판매하는 곳은 50,000곳이 넘는다 한다. 이렇게 독버섯처럼 전국에 퍼진 불법현장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법경찰로는 불가능하다. 전국 경찰이 아니고는 손댈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더욱 안타까운 현상은 구입하는 사람도 이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나이드신 분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6,000곡씩이나 수록된 SD카드를 라디오에 끼워서 4, 5만원 이라하니 현금으로 무조건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거래가 현찰로 이뤄지니 세금도 엄청나게 탈세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아이티강국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젠 불법복제천지국가로 전 세계에 위상을 떨칠 날이 멀지않은 것 같다. SD카드뿐만 아니다 일명 ‘효도라듸오’ 라는 기기도 중국등지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기기가 80%이다. 관세 필 증을 붙인 것이 20%도 안 된다는 것을 정부는 왜 모르는지 알 수가 없다.
민생을 책임질 정부가 이러한 절도 현상을 외면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아울러 케케묵은 법률이나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자산을 도둑질하는 불법현장의 단속을 관련단체에 이양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피해자들의 관련단체에 맡겨야 만 자기재산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다.
법이 왜 있는 것 인가? 약자보호가 제일 첫째이다. 약자보호는커녕 그들을 더 죽이고 있는 그런 관행은 이젠 없어져야 한다. 정부의 관계자들은 하루속히 한류문화를 이끌고 있는 이들의 생계를 더 이상 위협 받지 않게 이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문화투데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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