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 개최
신도청 시대 경북발전 당면과제, 경북형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 논의
성현숙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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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의회는 5월 3일 도청 동락관에서 지방자치와 경북 미래 발전의 대안 모색을 위한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이전 기념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300만 경북도민의 민의의 전당인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이전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방자치 부활 25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당면과제와 신도청 시대 경북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장대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경북도지사, 경북도교육감, 경북경찰청장 등 주요 참석인사들은 토론회에 앞서 신청사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도의회 신청사 앞마당에 준비된 ‘경상북도의회 표지석’을 제막 후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립국악단의 연희무(演戱舞)와 국악인 오정해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지금은 국가의 시대, Mass의 시대에서 지방의 시대, Detail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며 특히 단체장과 의회의원 등 지방자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대 국회에서 법률심사권을 가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미이양 된 사무가 일괄 이양되어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및 토론시간은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됐으며,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및 대통령 소속 지방촉진분권위원 등을 역임한 최봉기 계명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별 토론 제1부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자치부활 25주년 지방자치의 당면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최병준 경북도의원, 최진혁 충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준현 교수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여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유사한 정책과제를 반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현실의 벽은 정말 두텁고 높다.”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은 지방자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과거의 지방자치제도 구성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과제 설정 보다 앞으로는 주민체감형 자치모델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주제별 토론 제2부는 김광주 경일대 교수가 ‘경북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장용훈 경북도의원, 김정호 경북대 교수, 안형기 건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경북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분권촉진형 및 균형발전형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과,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북부권 중심 한국정신문화 거버넌스의 선도적 구축,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적 관계정립, 광역-기초자치단체 정부관계의 재정립, 수평적 협력과 협업의 강화, 거버넌스 리더십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대토론회장 주변에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던 도청이전지가 지금의 도시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사진으로 남긴 ‘신도청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과 제철을 맞은 ‘경북의 들꽃 전시회’가 함께 열려 신도청 방문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장대진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25주년과 경북도의회 안동·예천시대를 맞아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던 지방자치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경북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활발하고 생산적인 입법정책 활동을 통해 올바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해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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