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날카롭게 심사
연간 50억원 학술용역사업, 타 지역 대학 선정으로 도내 대학 소외 지적 등
성현숙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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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 구미)는 4월 29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안 심사 첫날인 4월 29일에는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경북도립대학교,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 공무원교육원, 동해안발전본부, 도청신도시본부 등 14개 실·원·국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우리도가 발주하는 연간 50억 규모의 학술용역사업을 타 지역 소재의 대학으로 선정되어 경북도내 산하단체 또는 지역 대학들이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경상북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도비만 100% 지원되는 사업이 있음을 꼬집고 시·군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의 적극성과 책임성을 유도하기 위해 경북도와 시군간의 합리적인 재원부담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경북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R&D 사업 등 IT 관련사업 투자에 대해 서부와 북부지역이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이정호 의원(포항)은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에 맞지 않게 신규 사업의 과다한 예산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연구용역 관련예산이 풀 예산뿐만 아니라 실과별로도 분산 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중복과 예산낭비의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많은 학술용역 수행을 외부기관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청내의 우수한 석사 박사들을 활용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당부했다.
조주홍 의원(영덕)은 농업중심인 우리도의 농어업분야 관련예산의 점유비율이 해마다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농어업분야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편성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어업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깊은 검토와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한혜련 의원(영천)은 정부 3.0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했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이 도청이전과 관련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예산보다 홍보에 치중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예산편성으로 과도한 증액 및 신규 편성을 지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진락 의원(경주)은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인 시외버스 여객터미널은 23개 시·군 모두 운영하고 있지만, 시내버스터미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여객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도가 직접 주도하여 사업효과를 높여주기를 제안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농어촌 지역의 2세농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2세농을 위한 경영지원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농축산유통국과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조해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식 의원(구미)은 LG 디스플레이 MOU 체결로 1,400억원대 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었으나, 대기업에 대한 투자로 차후 중소 LED 기업들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이러한 대규모 투자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내 인력을 고용하여 대기업 투자 성과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렵게 마련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말했다.
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추경예산 편성의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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