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레임덕에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 거론…왜(?)
국무총리실서 케리스 고위 간부 2명 접대 확인 교육부에 감사 진행 이첩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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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터넷신문협회] [kjtimes=견재수 기자]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KERIS)이 민간업체 로비에 노출되면서 정권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수면 위로 급부상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상위 부처인 교육부와 올해 1월말 부임한 한석수 교육학술정보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에 영향을 주는 중앙부처이자 공공기관 수장이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관측이다. 4월 29일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교육학술정보원 소속 A본부장과 B부장 등 고위급 인사 2명이 민간업체로부터 골프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관련부서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 이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급습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갔으며 여러 정황을 파악한 후 이들을 총리실로 직접 불러 사실관계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확인서까지 작성해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확인서에는 이들의 비위사실과 관련 3개 업체가 거론되고 있는 까닭이다. 더욱이 이들 업체 모두 상장사여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A본부장과 B부장은 교육학술정보원이 발주하는 여러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이들 업체로부터 골프접대는 물론 법인카드까지 제공받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교육학술정보원 측은 이들에게 별다른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당분간 구설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2월 한 원장이 단행한 인사를 통해 A본부장은 행정재정부서에서 경영관련 부서로, B부장은 팀원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되는 선에서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의 징계 조치와 관련해 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도 말을 아꼈다.
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감사실에 물어봐도 제대로 답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다고 당사자들에게 물어서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언론 취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을 곤혹스러워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B부장의 보직이동은 원장의 인사원칙에 의한 것이지 강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팀원, 선임, 책임, 위원, 수석 등 5개 체제로 되어 있어 업무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것 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도 이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말을 아꼈다. 무엇보다 총리실에서 확인했더라도 교육부의 산하기관인 만큼 자신들이 직접 나서 다시 한 번 사실 유무를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감사실 관계자는 “이 부분이(총리실에서 확인한 내용이)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총리실에서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얘기하기 곤란하다”며 “다른 감사 일정도 있고 해서 시간이 비는 틈을 이용해 이들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된 직후 교육부는 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감사에 바로 착수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정권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총선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중앙부처 가운데 교육부가 레임덕의 단초를 제공한 첫 번째 중앙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발 빠른 감사 착수로 이어진 것 아니겠냐는 시각도 있다.
이는 총리실에서 접대와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교육부가 자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 끌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경우 윗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 시키는 주범으로 교육부를 지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본지 취재가 시작된 후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프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거나 로비를 전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업체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는 본지의 취재 과정에서 교육학술정보원 인사와의 골프 회동 사실을 인정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교육학술정보원 측과) 최근 3년간 세 차례 정도의 골프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는 (우리)협력업체가 맞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카드제공 사실은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제공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제공했다고 하는 협력업체에서도 이 같은 내용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고위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면서도 “현재 감사가 진행중인 만큼 이번 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니 (본지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갑’의 위치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공공기관 관계자와 ‘을’의 위치에서 사업을 수주해야하는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교육학술정보원이 발주하는 사업이 다수인데다 그 규모도 큰 편에 속해 민간업체들의 로비 유혹이 쉽게 끊어질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들 중에는 얼마 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 사업을 수주한 곳도 있으며 해당 업체들은 서로 똘똘 뭉쳐 공공기관 사업을 수주하고 있어 규모가 비슷한 경쟁사들도 이들이 참여한 입찰에 참여를 꺼려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공공기관 관계자)이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서를 넣는 등 문제 삼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업체를 찾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 번 찍히면 공공입찰에서 배제된 것보다 더 한 뒷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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