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자 51%, 지방자치법 개정 서약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0대 총선 대상자 인식조사결과
성현숙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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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제20대 총선당선자 인식조사’ 결과, 당선자 300명 중 153명이 지방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에 대해 협조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현행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147명(동의 140명, 일부동의 7명)으로 서명 참가한 20대 국회의원 중 대다수가 지방자치법개정에 공감하며 법률개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 조례제정권의 확대, 지방의 권한강화, 지방의회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에서도 서명의원들 대부분이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3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76.8%가 지방자치관련 입법활동이 20대 국회에서 강화되어야 하며, 73.9%가 지방자치법이 지역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는 조사에 이은 것으로 그만큼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입법화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설문결과가 나오기까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대 총선기간 동안 국회의원 입후보자 900명에게 현행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개선 및 강화여부를 묻는 5개 항목과 총선 당선 후 국회 내에서의 지방자치법개정에 동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서약서를 전자우편으로 접수받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총 443명이 회신했고, 회신한 443명 중 당선자는 208명에 이른다. 당선자 208명 중에서 153명이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70%가 넘게 나타나 제20대 국회의원들 중 과반이 지방자치강화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실시한 3월의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총선 대상자 인식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이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법개정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서약한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지방자치와 관련한 입법 활동이 현실화되도록 더욱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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