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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구미을 예비후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성명 발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특별취재반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23일

장석춘 새누리당 구미을 총선 예비후보는 2월 23일 선거사무소에서 중소기업 대표, 구미지역 노동조합대표와 함께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 인해 향후 지방기업의 수도권 이전으로 인한 지방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지방을 위한 확실한 대책 없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국가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방과 함께 공생·발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정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IC와 매헌역·우면산을 잇는 양재·우면 지역을 기업 R&D(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해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충분한 R&D 시설이 갖춰진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자·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미 국가공단이 타 지역에 비해 더욱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에 장 예비후보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란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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