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구미을 예비후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성명 발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특별취재반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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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새누리당 구미을 총선 예비후보는 2월 23일 선거사무소에서 중소기업 대표, 구미지역 노동조합대표와 함께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 인해 향후 지방기업의 수도권 이전으로 인한 지방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지방을 위한 확실한 대책 없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국가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방과 함께 공생·발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정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IC와 매헌역·우면산을 잇는 양재·우면 지역을 기업 R&D(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해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충분한 R&D 시설이 갖춰진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자·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미 국가공단이 타 지역에 비해 더욱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에 장 예비후보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란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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