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지청,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
1월 25일 ~ 2월 5일까지 ‘집중 지도기간’ 운영
신해정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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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청(지청장 김호현)은 설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해 조기 청산하도록 집중 지도한다.
우선, 설 명절 전 2주간(1월 25일 ~ 2월 5일)을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5인 이상 집단 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체불임금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을 신속히 해결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 근무한다.
특히, 집중지도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설 명절 전에 지급을 지시하고 미 이행 시 즉시 입건해 수사한다. 또한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구미·김천지역 체불임금은 127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108억 2천만 원 대비 11.7% 증가했다.
구미지청은 이중 116억 원을 청산 또는 사법처리했으며, 약 11억 원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체불사업주의 체불 청산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준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한,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 원까지 융자(사업장당 5천만 원, 근로자 1인당 6백만 원 한도, 이자율: 담보 2.7%, 신용보증 4.2%) 지원한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설 명절 전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되게 하며, 특히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즉시 체불을 확인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서 소액 체당금 청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설날 전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지급시기를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하인호 근로개선지도과장은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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